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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공항경제권 시범 지정 일자리 5만개 만든다

 

민선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박 시장 "첨단물류단지 조성"
지역은 구상하고 정부가 지원...나랏돈 23조원 해결책 될까

 
민선 7기 시장·도지사 첫 간담회 주제는 일자리였다.

고용지표 악화로 일자리 문제가 정부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시장 등 17개 시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2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투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것이 아닌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나지 않을까 전문가는 우려하고 있다.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시장 등 17개 시·도 지사가 모여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습니다'의 주제로 제1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핵심 내용은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구상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인천국제공항을 공항경제권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천항공정비(MRO)와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산업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인재 양성과 함께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는 또 인천에 집적된 환경기술 연구기관과 송도에 위치한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활용해 GCF 콤플렉스와 에코사이언스 파크를 조성, 7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와 함께 본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한편으로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을 늘리지 않은데다 23조원 예산을 지출함으로써 민간 투자자까지 자극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일부 시도지사들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내놓기도 했다.

더구나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23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을 통해 일시적인 고용지표 증가는 거둘 수 있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협력하기로 했다면 중앙 정부가 일자리 사업 기획과 재원 등에 대한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며 "규제 프리존 등 각종 규제로 인천이 발목을 붙잡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시도에게 떠넘기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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